“회의록 공개 부적절” 자성론 후폭풍

여야 막론 외교적 파장 지적 봇물
지도부는 전문공개 방식 놓고 공방
민주 “7월국회 열자” 새누리 “꼼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일체 자료 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회의록 공개의 부적절성과 외교적 파장을 지적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6선 중진인 이인제 의원은 4일 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법이 정한 대로 정상 간 대화록은 법정 시한까지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공개하더라도 계속 쟁점은 남는다”며 “서로 자멸하는 시나리오가 뻔한데 아주 어리석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회의록 공개는) 정상외교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며 외교적 문제를 지적했다. 남북관계에서도 “앞으로 신뢰가 파괴되고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일각의 자성론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는 회의록 공개 방식을 둘러싼 2라운드 공방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00% 공개는 아닌 것 같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해 일부 메모·발췌는 가능하지만 전문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복사해서 외부에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에 회의록 전문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개헌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로 열람을 의결했으면 당연히 국회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도 준 것”이라며 “사실이 밝혀지면 논란은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41명은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정쟁 국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소집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여직원 감금 문제와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말쯤 정상회담 회의록 사전입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준 기자 [e-mail]